[기자의눈] '조국 사퇴' 이젠 국감 제대로 챙기자

아시아투데이 / 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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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정치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순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일요일인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 연단 마이크 앞에 선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김군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고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다. 하지만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은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결국 김군의 가족들은 관련법 개정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의 모든 관심은 ‘조국 정국’에 쏠려 있다.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입법부의 행정부·사법부 견제라는 본래 국감 취지가 무색한 형국이다.

지난해에는 사립 유치원 비리 민생문제가 국감을 달궜었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모두 조국 사태로 묻혀 버렸다.

올해 국감장에선 조국 의혹을 두고 여야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조국 국감’, ‘욕설 국감’ 등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연일 강조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책과 민생은 도무지 찾아 볼 수가 없다.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국감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특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사퇴했다. 이젠 조국 관련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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