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文, 대북 메시지…"북미 실무회담 조기개최·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 이룩"

아주경제 / 한지연 기자

2019-08-16 14:08:04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이 함께 이룩하게 될 '평화경제'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체 국가 배급체계가 붕괴되고, 장마당 시장거래가 활성화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시장 숫자는 2010년 200여개에서 2017년 400여개로 두배 넘게 늘어나는 등 시장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2011년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대된 북한식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도 근로자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기업들의 잉여생산물 처분 권한 등이 확대되고 부동산·노동력·은행 및 사금융 등 금융업도 초기 형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구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전제로 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도 큰 틀에서의 평화경제 구상에 포함된다.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6개국이 우선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점차 안보공동체로 넓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게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비핵화 향방을 가늠할 제3차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분위기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봉쇄)'으로 비핵화 중재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한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실무협상이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VOA 인터뷰를 통해 "조속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되길 바란다"면서도 "미국이 바라는 '빅딜'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라며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스토리카드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백반증 할아버지가 백반증 인형을 만드는 이유
  • 2아델이 삘받아서 차에서 부른 Hello 와; ㄷㄷ
  • 3“서강준 떠올리며 性관계” BJ서윤, 난데없는 성희롱에 누리꾼 ‘공분’
  • 4유이, 父 김성갑 코치 사칭 피해 공개 "범죄 멈춰 달라" 호소
  • 5돼지열병에 양돈농가 빠진 국제축산박람회
  • 6경찰, 오전 9시30분 화성연쇄살인 수사상황 브리핑
  • 7불닭vs짜장불닭 꿀조합 총출동!! (feat.통삼겹, 닭다리, 치즈)
  • 8캐릭터들의 실사화버전
  • 9김수연 "남편 김희라 외도, 내연녀 집 망치로 부숴버렸다"
  • 10'나쁜 녀석들: 더 무비' 통쾌 포인트3 #마동석액션 #김상중사이다 #팀케미
  • 11'돈' 앞엔 장사 없다…끊이지 않는 재벌 형제간 법적 다툼
  • 12'여자 화장실이 뭐'... 만취 해병대 하사 60대 청소노동자 폭행
  • 13충격 그자체인 착시현상 테스트 2탄!! 여러분은 뭐가 보이시나요..?
  • 14전세계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는 음식 TOP4
  • 15손흥민, 레전드 시어러가 뽑은 EPL 5R 베스트11 선정
  • 16BTS 정국과 연애설 타투이스트 A씨 "연인 사이 아냐"
  • 17돼지열병에 식당들 '金겹살' 조짐…유통가 "이동금지 48시간이 관건"
  • 18황교안 "굶어 죽는 이들 먹고 살게 만든 '박정희' 부정하는 건 역사를 부정하는 것"
  • 19얘들아. 아이스크림 200원이던 시절이 있었단다^^.. 잘 몰라도 괜히 같이 추억돋는 응팔 광고 모음집!
  • 20다른 나라 군인들은 이런걸 먹는다고??! 전세계 전투식량특집!
  • 21크러쉬, '나빠' 1위 공약 지켰다…한강 버스킹에 2500명 운집
  • 22박지성·손흥민 잇는 황희찬…한국선수 역대 3번째 UCL 득점
  • 23금손 엄마가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마법같은 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