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집주인이 서민?"…서민형안심전환대출 조건 두고 '시끌'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2019-09-16 09:06:16

[주택금액 5억원 이하 디딤돌대출 받은 이들은 '고정금리'라며 제외
본문이미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장인 A씨(37)는 2년 전 3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며 정책 금융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았다. 고정금리는 3.2%, 2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금리를 1%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나왔단 소식을 접했다. 반색한 것도 잠시,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한단 자격 기준에 불쾌해졌다. A씨는 "서민이 기준이라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왜 제외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됐지만 자격 기준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제외하면서 정작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맞추는 등 '이상한 서민 기준'이란 비판이 나와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됐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로 받게 된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 9억원 이하 담보주택 보유,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면 자격 기준이 된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자격 기준을 두고 적절한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반발 여론이 불거졌다.

우선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를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 주로 정책 금융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통해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직장인 B씨(40)는 2015년에 고정금리 3.3%로 디딤돌대출을 받았다. 주택 가격은 3억5000만원, 이중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매달 41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자로 내고 있다. 지난해엔 아이를 출산해 '외벌이'로 이를 감당하느라 빠듯한 실정. 그래서 금리를 단 0.1%라도 낮추는 게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B씨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정금리인데다, 디딤돌대출을 받았기 때문. 정책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그는 변동금리 이용자들이 오히려 1~2%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단 사실에 속이 쓰리다. B씨는 "기존에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들이야 말로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인데, 정작 이를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느라 고생했고,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정작 변동금리 이용자들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됐다"고 허탈해했다.
본문이미지

그러면서 담보주택 9억원 이하 보유자를 자격 기준으로 둔 것도 논란거리다. 9억원짜리 집을 가진 이를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직장인 C씨(37)는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주택 가격 5억원 이하인데, 이 사람들은 자격 기준에서 막아놓고 9억원짜리 집을 가진 변동금리 이용자들은 허용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 대상자를 늘려달란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26일'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이란 글에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고정금리)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정책 여력을 고려해 감안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건 감안하고 있지만, 정책 여력이란 게 있어 이번 상품은 변동금리 대상자를 위주로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있지만,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기존에 있던 상품 안에서 현재 금리 기준으로 대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슈퍼히어로가 평균체중이라면?
간호사 9명이 동시에 임신한다면?
스누피가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3월 30일'은 지구촌 전등 끄는 날
수박 먹을 때 수박씨를 먹어야 하는 이유
조선 왕들이 사랑했던 약재, 생강의 효능은?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김우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억 원 기부
  • 2몰카범죄 10명 중 7명은 또 저지른다
  • 3JYP "데이식스 사생활·인격권 침해, 법적제재 포함 강경 대응" [전문]
  • 4김준수, '헤이즈 일기' 전격 출연..뮤지컬+'미스터트롯' 토크 풍성 [Oh!쎈 예고]
  • 5방탄소년단 새 앨범, 日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美-英 차트 1위 ‘예약’
  • 6'도망친 여자' 홍상수x김민희x서영화, 70회 베를린영화제 석권할까[종합]
  • 7'날찾아' 박민영X서강준, 감성 온도 높일 新 서정멜로 탄생
  • 8'침입자' 송지효, 180도 다른 두 얼굴..극과 극 반전 매력
  • 9방탄소년단, 정규 4집으로 美 빌보드 1위…새 역사 쓴다
  • 10황보, 코로나19 韓 혐오 우려에 "안전히 일하는 중"
  • 11'반의반' 이하나, 첫 촬영 스틸 공개…피톤치드 매력 폭발
  • 12최우식, 담요 둘둘 감싸고 커피차 인증 '사랑스러워' [in스타]
  • 13이재욱 "연기,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기분" [화보]
  • 14박민영, 물오른 미모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본방사수하러 가자" [★해시태그]
  • 15솔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모두 힘내세요" [★해시태그]
  • 16윤시윤, OCN '트레인' 출연 확정…열일 행보 ing
  • 17'기생충: 흑백판', 해외 선개봉 후 쏟아지는 호평→국내 관객들도 '기대'
  • 18김연지, 오늘(21일) 첫 자작곡 '바람이 불면' 발매
  • 19"목소리에 푹 빠져"...조보아, 청하 신곡 뮤직비디오 출연
  • 20현빈, 상반기 '열일' 행보...영화 '교섭' 출연
  • 21'미스터트롯' 콘서트 예매자, 43.3%는 20대...라인업 3월 공개
  • 22'득남' 유민, 결혼 2년 만 출산 "하루하루 행복…열심히 키우겠다" [★해시태그]
  • 23권진영, 실검 장악에 "프로필, 조커 아님" [TD#]
  • 24예지, 이것이 '열일'이다..3월 5일 신곡 발표
  • 25러블리 슈가팝 밴드 마리슈, 22일 신보 '팬레터' 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