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포괄적 네거티브, 변화 수용할 새로운 법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건인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언급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는 늘어나기 마련"이라면서 "그런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리는 혁신성장을 추구한다.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규제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이라면서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현안조정회의 뿐 아니라 국무회의에도 관련이 많은 지자체장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