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美,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지나치게 과도한 요구”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게 합리적 바람직한 원칙”이라며 “미국이 우리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양국이 힘을 합쳐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 약화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전하기 위해 내일부터 4일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의 주요 인사를 만나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선거법 협상 시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관련 협의는 중단됐다”며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 뜻과 상관없이 상황은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는데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만 반복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합의처리를 명분삼아 합의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행태”라며 “끝내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김세연 한국당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해 "한창 나이의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득권을 움켜쥐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김 의원의 말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되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어려운 결단을 한 김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야권 쇄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