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할 것"…재판 수차례 더 열릴 듯

아시아경제

2020-01-17 17:52:35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에 새로 꾸려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이 제출한 '숙제'에 대한 '숙제 검사'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수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이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이 전 부회장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과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치유적 역할을 하는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접목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마련했다. 김 전 대법관과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향후 삼성 계열사 이사회ㆍ경영위의 주요 의결과 심의사항 가운데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요인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발견하면 조사와 보고 절차를 거쳐 시정ㆍ제제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법 요인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과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준법감시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준법감시위의 설립, 권한,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설명이 끝나자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이 담보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설명이 끝난 후 “이런 제도(준법감시위)는 실질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으로 점검하겠다”며 “사안 중대성 감안해 3명으로 전문 심리위원단 구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법원 측 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시했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에 이달 말까지 강 전 재판관 지정에 대한 의견, 다른 2명의 전문심리위원 추천 등을 받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를 예고한 만큼 파기환송심 공판은 수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14일을 5차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전문심리위원 구성과 전문심리위원들이 점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에 대한 논의 없이 준법감시 제도의 실효성만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곧바로 반발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죄명 4개 중 3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인데, 준법감시위가 어느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른 사유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한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재벌체제 혁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준법감시제도 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스토리카드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외쳐야 하는 이유
로마 명소의 2천 년 전과 현재의 모습
현실판 라푼젤이 등장했다!
두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하면 2천만원 버는 알바
반려묘가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
탈묘 치료하려면 감자튀김 먹으면 된다고?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포토라인'은 왜 있는 걸까요?
다이어트 정체기, 어떻게 극복할까?
아침식사 '밥 vs 빵' 승자는?
디즈니 왕자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종이와 수채화로 만든 미니 새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나라별 미신 6
슈퍼히어로가 평균체중이라면?
간호사 9명이 동시에 임신한다면?
스누피가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3월 30일'은 지구촌 전등 끄는 날
수박 먹을 때 수박씨를 먹어야 하는 이유
조선 왕들이 사랑했던 약재, 생강의 효능은?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소년24''프듀2' 출신 5인조 마이스트 3월 데뷔(공식)
  • 2방탄소년단 슈가, 코로나19 방지 대구 1억 기부(공식)
  • 3수지, 말이 필요 없는 봄여신…'수지 is 뭔들' [화보]
  • 4'인비저블맨', 이틀 연속 흥행 1위..코로나19 여파 관객은 1만 9천명 [공식]
  • 5방탄소년단, 'ON' 뮤비 최단기간 1억 뷰를 향해
  • 6"대구는 특별한 곳" 손예진, 코로나19 방지 위해 1억원 기부 [공식]
  • 7'욱토크' 보아, 무대공포증 극복→오리콘차트 1위… 20년 되돌아본 토크
  • 8사거리 그오빠 "어떤 음악 하는 밴드인지 적극 어필하고파" [화보]
  • 9김재환, '올해 가장 기대되는 쥐띠 아티스트' 1위…2위 강다니엘 [공식입장]
  • 10스티븐 스필버그, 39년 만에 '인디아나 존스'떠나나..새 감독 논의[Oh!llywood]
  • 11김우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억 원 기부
  • 12몰카범죄 10명 중 7명은 또 저지른다
  • 13JYP "데이식스 사생활·인격권 침해, 법적제재 포함 강경 대응" [전문]
  • 14김준수, '헤이즈 일기' 전격 출연..뮤지컬+'미스터트롯' 토크 풍성 [Oh!쎈 예고]
  • 15방탄소년단 새 앨범, 日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美-英 차트 1위 ‘예약’
  • 16'도망친 여자' 홍상수x김민희x서영화, 70회 베를린영화제 석권할까[종합]
  • 17'날찾아' 박민영X서강준, 감성 온도 높일 新 서정멜로 탄생
  • 18'침입자' 송지효, 180도 다른 두 얼굴..극과 극 반전 매력
  • 19방탄소년단, 정규 4집으로 美 빌보드 1위…새 역사 쓴다
  • 20황보, 코로나19 韓 혐오 우려에 "안전히 일하는 중"
  • 21'반의반' 이하나, 첫 촬영 스틸 공개…피톤치드 매력 폭발
  • 22최우식, 담요 둘둘 감싸고 커피차 인증 '사랑스러워' [in스타]
  • 23이재욱 "연기,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기분"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