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두고 신경전…“임시국회 넘어갈 것”
브릿지경제
여야, 예산안 두고 신경전…“임시국회 넘어갈 것”
여야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은 본래대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의 협의로 예산안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잇달아 원내대표급 또는 예결위 간사 간의 협의를 하고 있지만 순삭감 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주도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입장해 대기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과정인 ‘시트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이날 안에 표결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여야 3당 협상은 지속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각 당에서 검토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예산안 문제로 민생법안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본회의 지연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산적한 민생법안 외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유치원3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에 불리한 제도인 만큼 민주당 외에는 소수정당들만 참여하는 4+1 협의만으로는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과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4+1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회 공전 책임을 한국당에 지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협상을 질질 끌며 실컷 장사를 하고는 결국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프레임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한국당 중진의원도 “예산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상기시키며 “예산안 처리는 하루 이틀 정도 늦춰도 실상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 여당이 야당의 면을 살려주면서 협상의 숨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1 예산안을 정말 밀어붙이면 우리 당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마당에 정기국회 회기인 이날마저 처리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재개됐던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에서 적극 논의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정기한도 넘겼는데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해선 안 되는 행위고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어제 성실하게 예산안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을 벌기만 한 한국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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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 |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은 본래대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의 협의로 예산안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잇달아 원내대표급 또는 예결위 간사 간의 협의를 하고 있지만 순삭감 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주도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입장해 대기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과정인 ‘시트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이날 안에 표결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여야 3당 협상은 지속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각 당에서 검토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예산안 문제로 민생법안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본회의 지연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산적한 민생법안 외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유치원3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에 불리한 제도인 만큼 민주당 외에는 소수정당들만 참여하는 4+1 협의만으로는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과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4+1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회 공전 책임을 한국당에 지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협상을 질질 끌며 실컷 장사를 하고는 결국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프레임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한국당 중진의원도 “예산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상기시키며 “예산안 처리는 하루 이틀 정도 늦춰도 실상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 여당이 야당의 면을 살려주면서 협상의 숨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1 예산안을 정말 밀어붙이면 우리 당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마당에 정기국회 회기인 이날마저 처리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재개됐던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에서 적극 논의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정기한도 넘겼는데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해선 안 되는 행위고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어제 성실하게 예산안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을 벌기만 한 한국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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